[전세사기] #2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(feat. 걍 법원가세요...)

https://pongpong-hailey.tistory.com/174

[전세사기] #1 전세계약 중도해지합의서 작성(feat. 다행인듯 다행아닌...)

 

지난 포스팅에서는 중도계약해지 합의서 작성에 필요한 준비물과 내용을 공유했는데요,

이번엔 본격적인 싸움에 들어갑니다 ㅋㅋㅋㅋ 나 자신과의 처절한 싸움 ㅋㅋㅋ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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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중도계약해지 합의서 작성

2.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

3. 허그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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준비가 다 되셨다면 이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러 가야합니다.

임차권 등기명령은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, 법원에 직접 가서 할 수도 있는데,

 

저는 반차도 쓰기 힘든 직장인이기에 온라인으로 도전했다가 2일간 진짜...하....ㅋㅋㅋㅋ

 

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꼭.. 법원가서 하세요.... 한방에.....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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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온라인으로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하기

 

 

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서류

 

 

1.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(온라인은 필요치 않은 듯)
2.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포함)-없으면 인터넷 등기소 조회
3. 주민등록 등/초본(주소 변동사항 보이게)
    ㄴ정부24(https://www.gov.kr/portal/main/nologin)
4. 건물등기사항증명서(등기부등본 발급용)-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용으로 발급
   (온라인 신청은 '전자등기부등본'으로 발급 추천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
5. 별지목록(부동산 목록)-그냥 등기부등본 보고 워드나 엑셀에 따라 쓰기
6. 계약 해지 통보 서류(중도해지합의서)
7. 신분증 사본(임대인/임차인의 신분증 앞, 뒤)
8. 수수료(수수료 미리 납부하고, 납부 완료한 번호 기입 필요_나중에 필요하니 꼭!! 기입하세요 ㅠㅜ)

9. 하기 사이트 들어가서 회원가입 및 인증서 미리 발급
https://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

 

모든 서류들은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두기!!!

등기부등본 조회 가능 사이트

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 (인터넷등기소)

 

 

 

근데!!! 이거 전에!!!!

여기 들어갔다 저기 들어갔다 하지 말고!!!

일단 모든 결제부터 다하기!!!

 

 

등록면허세 결제

 

 

등록면허세(https://www.wetax.go.kr/main.do)
- 회원가입 후 로그인 > 상단 [신고] > 등록면허세 > 등록분신고

- 납세자 인적사항 정보 입력(이름, 주민번호, 주소)
- 물건정보 입력(물건종류-부동산, 주소, 관할자치단체)
- 과세정보 입력(등록원인-기타, 과세물건-집주소)

모두 입력 후 등록면허세 6,000원+지방교육세 1,200원 결제 = 총 7,200원

* 납부창에 나오는 고지번호 메모!!

 

 

등기촉탁 수수료 결제

 

등기촉탁수수료(http://www.iros.go.kr/PMainJ.jsp)

- 먼저 내가 거주하는 집의 관할 법원 확인
  > 상단 [전자납부] > 부동산
  > 등기신청수수료 전자납부
   ==> 오른쪽 중앙 [신규] 눌러서 결제하기 3,000원 > 결제 후, 바로 옆 탭(결제완료된 납부정보) 클릭 > 등기소제출용 출력

* 확인서의 납부번호 메모!!

 

 

 

자, 여기까지 오셨다면 이제 "준비"가 된겁니다.

 

 

이제 하러 갈까요? ㅎ...

하... 은행 인증서도 다운받아 놓으세요 ^^ 

신청하러 가시기 전에 꼭!!! 참을인을 난 10번은 삼키겠다!!! 라는 마음으로!!!! 진행하세요....ㅎ...

 

 

2. 진짜 신청하기

 

https://ecfs.scourt.go.kr/ecf/index.jsp

1. 문서 작성

- 상단 사이트 로그인 > 상단[서류제출] > 민사서류 > 민사신청 탭 > 맨 오른쪽 [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] > 전자소송 동의 체크 > 당사자 작성 클릭 > 제출법원(거주지관할 법원) > 목적물수

이제 정보 입력하기. 위에서 미리 납부한 등록면허세 고지번호와 등기촉탁수수료 납부번호 입력

- 당사자 (신청인=임차인=나) 기본정보 입력 > 저장
- 신청취지 및 사유 입력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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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 임대차 계약일자-계약서 상 계약일자
2) 임차보증금액-계약서 상 보증금액(차임은 안써도 무관)
3) 주민등록일자-전입신고한 날짜(등본에 등록된 날짜)
4) 임차범위-’별지목록 기재 점유부분 전부’
5) 점유개시일자-이사일 (잔금날로 적기)
6) 확정일자-전세계약 시 받은 확정일자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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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적물 > [발급내역]-전자등기부등본 자동조회 > 저장 > 당사자목록 (신청인=나 / 피신청인=집주인) > 소명/첨부서류 페이지에 준비한 파일 업로드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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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) 임대차 계약서 사본(확정일자 찍힌 전세계약서)
2) 매매 계약서(전 임대인, 현 임대인 사이의 매매 계약서)

3) 임차인 주민등록등본&초본

4) 등기부등본

5) 중도해지합의서

6) 임대인/임차인 인감증명서

7) 신분증 앞,뒷면

8) 부동산 별지목록

9) 건축물대장&건물현황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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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건축물대장은 세움터에서 발급 (https://www.eais.go.kr/)

 

 

2. 소송비용 납부

- 인지액 1,800원+송달료 31,200원+전자결제 수수료 1,000원 = 총 34,000원 결제

 

 

3. 문서제출

소송비용 결제까지 완료 시 오른쪽 하단 빨간 버튼 누르면 접수증 조회됨

 

 

4. 임차권등기명령 결과 조회(https://ecfs.scourt.go.kr)

 

로그인 후 나의 전자소송 > 나의 사건관리 > 진행중사건 > 조회

* 보정명령이 있을 경우 하단에 <보정명령내용>에 기재됨
* 완료되면 등기부등본 출력하기(등기부등본에 임차권등기명령 사항이 기입되어 있는지 꼭! 확인-이행청구 시 필요

 

 

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데,

저는 보정명령이 한번 왔었습니다. 등기부등본을 올리라는 명령이었는데...올렸는데 못보셨나봐요...ㅎ..

 

그래서 걍 다시 올렸습니다 ㅋㅋㅋㅋ 그러니까 바로 발송!!!

 

솔직히 시간 좀 걸릴 줄 알았는데, 요새 전세 사기가 많아서 그런가 일처리가 엄청 빠른 느낌??

 

처리 되자마자 집주인에게도 발송될거니까 잘 받으라고 문자 박아준 뒤 현재는 대기상태입니다.

 

이제 HUG에 직접 가서 처리해야 하그든요....

 

 

 

모든 전세 사기 당하신 분들 화이팅....